[盧, 헌재변론 불출석]野 “盧대통령이 결정할 문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30일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헌재의 공정한 심리 진행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수(殷辰洙) 대변인은 “출석 여부는 대통령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노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은 다를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문제”라며 “모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언행을 자제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에 출석하고 안 하고는 노 대통령 자신의 의사에 달려 있지만 떳떳하게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옳다”며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환(金榮煥) 상임중앙위원은 “헌재의 적법한 심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노 대통령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대통령 자신이 결정할 문제로 논평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 같은 신중한 반응은 이 문제로 논란이 벌어질 경우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한편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소추 사실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민에게 심경을 밝히고,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 의무의 성격도 있다”며 다소 못마땅해 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