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폭설, 특별재해에 준하는 지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폭설피해 복구대책과 관련, "행정자치부장관이 피해조사를 신속히 하고,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 결정해 실제로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지원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고속철도 개통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국내외 전문가의 최종 점검 등을 통해 국민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납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특히 장애인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들도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과정에서 국민 계층간 이해관계 조정이나 이해집단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만큼 FTA 체결절차규정을 대통령 훈령 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