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지원 자금 시중銀서도 대출…이르면 하반기부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농민들이 시중 은행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상반기 중 지역 농협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별 금리가 인터넷을 통해 비교 공시된다.

농림부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농업 관련 정책자금 취급 기관이 농협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농협과 시중은행을 경쟁시켜 농민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농민들이 농협이나 시중은행에서 내세우는 금리나 상환조건을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곳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농림부는 또 연간 6조원대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융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재단법인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별도 기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농협이 융자금 관리 및 감독, 대출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대출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와 함께 현재 1350여개인 지역 농협을 장기적으로는 500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순자본비율 2%인 부실조합 기준을 내년 3%, 2006년에는 4%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지역 농협별로 대출 금리를 인터넷에 비교 공시토록 해 금리 인하 경쟁에 따른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권역별로 나눠진 지역 농협 구역을 생활 및 생산권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