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산 편성권 과기부로 이관 추진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또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민관(民官) 합동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이 펼쳐진다.

오명(吳明) 과기부 장관은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과기부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는 우선 2005년 R&D 예산 총액의 적정 규모와 사업별 심의 의견을 예산처에 제시키로 했다.

내년에는 예산처로부터 R&D 총액을 배정받아 예산을 직접 조정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예산 편성권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신 과기부가 지원하던 기계·전자·항공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산업자원부로, 정보·통신기술은 정보통신부로 넘겨줄 방침이다.

과기부는 또 올해부터 ‘사이언스 코리아’ 국민운동을 전개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노벨과학상 후원회 결성 △체험형 과학놀이 공간 확충 △과학기술 전문 TV 설립 등 과학 관련 매체 확보 및 콘텐츠 개발 △사이언스 코리아 국민운동연합 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당초 사이언스 코리아 캠페인에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 계획을 포함시켰지만 노 대통령이 “전시행정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사실상 유보됐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2007년까지 이공계 석박사를 대상으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 26곳, 기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비율을 이공계로 채우는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5급 공무원 중 기술직 비중을 2013년까지 50%로 높이기로 하고 올해는 전체의 26.8%를 기술직에 배정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과기부 업무보고를 받고 “과기부는 과학기술 산업정책 산업인력정책까지 총괄하는 기획 조정 부처의 시야를 가져야 한다”면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의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심 연구인력도 중요하지만 현장 산업인력도 중요하다”면서 “시야를 연구소에 좁히지 말고 산업현장의 혁신분야까지 전체적으로 넓혀 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는 과기부가 범정부적으로 총괄해 활발한 마케팅의 구심체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