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참여 0415’ 뭘 하자는 건가

  • 입력 2004년 1월 26일 18시 35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노(親盧) 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참여 0415’란 공동기구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한다. 수도권과 부산, 경남을 비롯한 전국 50∼60개 선거구별로 지지 후보를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10만 대군 거병’이란 구호 아래 친노 세력 총동원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이들의 활동은 일부 시민단체의 당선, 낙선운동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정치 참여의 질과 양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 자체를 나무라기는 어렵다.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참여 0415’의 총선 활동이 실정법 위반은 아닌지, 지지할 후보란 결국 열린우리당 후보일 터인데 이로 인해 대통령의 총선 개입 시비가 더 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노 대통령이 대선 1주년 모임인 ‘리멤버 1219’에서 노사모를 향해 지속적인 ‘시민혁명’을 촉구한 데 대해 이들 단체가 호응하고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기획 추진되고 있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총선이 이들 단체와 보수성향의 다른 세력의 충돌로 얼룩질 가능성이다. 노골적인 특정 정당 편들기를 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인들 바라보고만 있겠는가. 이럴 경우 노 대통령은 과연 어느 쪽을 편들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대중영합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권자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정선거의 첫걸음이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 시비의 중심에 선다면 공정선거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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