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 개요]파병안 국회동의 거쳐야 최종 확정

미국의 요청에 의한 이라크 추가 파병은 찬반논란이 거세고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03년 10월 파병결정을 내리고 12월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켜 정부차원에서는 일단락 지은 셈이다. 그러나 이 파병 안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동의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당 대표들을 만나 파병에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바 있어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 각 당은 아직도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의식,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출 예정이어서 동의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 같지는 않다. 당초 정부는 이 안이 1월 초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4월말 파병을 기대했으나 이것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파병 역시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국회동의를 얻더라도 병력구성, 교육, 현지 이동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4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파병은 5월에나 이루어질 것 같다.

파병 부대는 사령부 및 직할대 740명, 재건지원 및 민사(民事) 작전부대 1,500명, 치안확보 및 자체 경계부대 1,460명 등 총 3,700명 규모. 이중 특전사 약 1,000명과 해병대 100명에게 한국군 경계 및 치안유지 임무를 맡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처음 특전사 위주로 경계 병력을 편성하려다가 6.25전쟁과 베트남 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해병대의 해외파병 경험이 최근에는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 중대급 병력을 파병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04년 12월말까지 주둔하며 주둔경비 및 이들에 지불되는 월급(개인당 약 200~300만원)등 총비용 2,300억원은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한국군이 파병될 지역인 키루쿠크는 인구 95만 명으로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전략요충이다. 오래전부터 쿠르드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곳이며 사담 후세인 정권시절 차별대우를 받았다.

압둘 라흐만 무스타파 시장은 한국군 파병 소식을 반기며 "건설 복구 작업, 의료지원, 인도적 구호 그리고 치안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 지역은 원유 매장량이 이라크 전체의 40%나 차지하고 있어 최근 후세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인근에 집결, 무장 저항단체를 결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실제로 송유관, 저유시설에 대한 산발적인 테러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