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중대선거구제 도입 서둘러 달라”

입력 2003-12-17 19:03수정 2009-09-2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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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개혁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박 의장에게 보내 △중대선거구제 △도농(都農) 복합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서한에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도가 해소돼 17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된다면 나에게 비판적인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도 상관없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 선거구에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면 특정지역, 특히 영호남에서 한 정당이 의석수를 대부분 차지하는 기형적 결과를 막을 도리가 없다”면서 “농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로 하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로 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만약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야 한다면 최소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만은 도입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도 지역구의 50% 수준(현행 20%)으로 늘리고 의원 정수도 지금보다 많이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정치만 타파될 수 있다면 이미 약속한 책임총리제 등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서한은 각 당 대표와 원내총무,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도 전달됐으며 국회의원 전원에게 e메일로 발송됐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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