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 타는 대선자금 특검…`대통령 조사` 검찰 의지에 달려

입력 2003-12-16 19:03수정 2009-09-2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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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6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거듭 천명함에 따라 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방식 및 시기, 형사처벌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노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대선자금 특검 도입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사는 가능하지만 처벌은 못해=노 대통령의 공언에 따라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 대통령이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처럼 스스로 검찰에 출두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사가 청와대에 가서 ‘출장조사’를 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임기간 중 검찰이 직접 대통령을 조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정수석실의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뚜렷한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조사라는 강수를 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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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에 간여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헌법상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는 없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의 불법이 드러난 경우 재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퇴임 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선자금도 특검 갈까=노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해주면 이의 없이 받겠다’고 거듭 확인함에 따라 대선자금 특검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서 대선자금 특검을 해야 한다는 당의 공식입장 등을 밝힐 계획이다. 그동안 강온론이 공존했지만 결극 대선자금 특검 드라이브를 거는 쪽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에 유리하다는 식으로 정리됐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주까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여론의 뒷받침을 얻어 연내로 대선자금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특검 불가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특검이 한계 때문에 노 후보 캠프의 대선자금 전모를 파헤칠 수 없고 자칫 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민주당은 일단 한나라당과 노 대통령측 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특검이 도입돼도 한나라당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한나라당과의 공조라는 비판을 걱정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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