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청와대 문화수석 비서관 신설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환경 조성을 맡는 문화산업 전용 보증보험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범정부 차원에서 문화산업 정책을 조율할 문화수석 비서관 신설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7일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선진국에선 영화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과 위험 분산, 자금집행 감시 등을 위해 문화산업 전용 보증보험제도가 보편화돼 있다"며 "한국도 외국의 관련 보증보험업체와 제휴하거나 공동출자를 통해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증보험사는 제작사와 계약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 채무보증을 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이 보증서와 배급권을 담보로 제작사에 돈을 빌려주게 된다.

전경련은 "미국에선 민간 자율의 '완성보증보험회사' 형태로 운영되지만 한국은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대신 문화신용보증기금 설립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간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수석 비서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우 문광부의 게임산업개발원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진흥원, 산자부의 디자인진흥원 등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문화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성장 산업이라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한국도 영국의 '쿨 브리타니아'나 일본의 GNC처럼 국가 차원의 어젠다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