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특검 거부]朴의장 “정치 도의상 이해못할 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거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헌법도 고칠 수 있는 절대다수인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한 특별검사법안을 노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정치도의상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고유 권한이므로 거부권 행사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3권 분립의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뜻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어 노 대통령에게 의회 지도자를 더 자주 만나서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식 국정운영을 거론하는 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권한만 행사했지, 거부권 행사라는 충돌상황을 앞두고 정당 대표에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안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방한한 테리 매클리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의장과 만찬을 함께하며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박 의장이 “취임 이후 (대통령을) 네 번 만났다”고 말했더니 매클리프 의장이 깜짝 놀라며 “미국에선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할 수는 없더라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가 마음을 터놓고 폭 넓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장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이에 앞서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후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움직임 등을 보이며 반발하자 12일 이례적으로 국회의장 성명을 발표,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 고유 권한에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의 전면 투쟁 방침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국회 제1당이 국회를 지나치게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며 기네스북감”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특검 거부에 따른 투쟁과는 별도로 민생법안은 적극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