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안, 공포 분위기 속 주민투표 곤란＂

부안사태 해결촉구 부안주민 상경집회
위도 원전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부안주민과 시위도중 부상한 주민 80여명이 25일 오후 서울 정부 종합청사 후문에서 환자복을 입고 부안사태 해결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노 대통령, "부안사태, 공포분위기 엄존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주민투표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와 관련해 "공포 분위기나 악성 유언비어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주민투표를 한다면 명분을 찾아 물러나겠다는 것"이라면서 "폭력적 집단행동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고 무력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질서가 회복됐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 경찰 철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단 질서를 회복한 뒤에 주민투표도 가능하다는 입장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는) 국정운영 원칙에 관한 문제이며 결과 여하를 떠나서 절차의 합법성이라는 의사결정과정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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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지금 주민과의 대화 및 과학적 조사 거쳐 최적 장소 정하는 절차 남아 있는 만큼 이 과정이 합법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이런 절차 포기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해서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국민 의견 구할 필요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냉정한 준비가 돼있는 각계 지식인, 시민사회 대표, 부안 주민들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태영 대변인은 "지금 같은 공포분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주민 의사가 투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가 돼야만 주민투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부연설명했다.

◆부안군의원 등원거부로 군정(郡政) 마비

부안군 의회 의원들이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해 등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내년 예산을 다룰 정례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25일 정례회 열어 올 추경안과 내년 본예산 심의 및 사무감사 할 계획이었으나 재적의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등원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개원하지 못했다.

군의원들의 등원 거부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의원들은 기자회견 열어 핵폐기장 설치가 백지화될 때까지 등원 거부를 결의했다.

디지털뉴스팀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부안=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