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주요법안 처리 요청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4대 농촌지원특별법 등 주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꼭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의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 속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1년 전에 체결한 한-칠레간 FTA도 비준이 늦어지면 국제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동산투기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증권분야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보내 이 서한을 전달했으며, 국회의원 전원에게도 별도로 이 서한을 보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