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파병협의 전망]美, 주한미군 문제 연계땐 상황 꼬일수도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3000명 이내의 재건지원 부대 안을 마련해 17일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병 논의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3일 이라크의 심각한 치안 상황을 들어 전투병 파병의 필요성을 시사했고,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도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전투병 파병 요청을 재확인했다.

특히 SCM에 앞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의(MCM)에 참석차 방한한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이 그동안 ‘파병 0순위’로 거론됐던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유엔평화유지군(PKF)으로 동티모르 등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에서 치안유지 임무를 완수한 특전사 부대원들의 훈련 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다.

군 내부에선 이 같은 동향에 비춰볼 때 미국이 SCM에서 이라크의 치안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뒤 ‘한국군의 자체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측에 전투병을 늘린 파병 수정안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선 미측이 파병 논의와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을 연계해 상황이 더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에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기존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포괄협정의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나 기지 내 미 대사관 숙소와 시설물의 대체 용지 마련을 둘러싼 이견이 커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양측은 또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를 뼈대로 한 주한미군 재편 및 감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럼즈펠드 장관이 13일 미군 재배치에 대한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럼즈펠드 장관은 16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17일 SCM에 참석한 뒤 노 대통령을 예방하고 18일 미 2사단을 방문한다. 럼즈펠드 장관의 방한은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미는 17일 SCM 회의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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