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부활하나…청와대 개편 앞두고 논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직제의 부활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경제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는 각 부처 업무에 직접 간여하지 않겠다며 부처담당 수석비서관제도를 없애고, 대신 정책실장과 정책수석비서관 경제보좌관 3각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정책실장은 국정과제와 노동문제 등 대통령 관심사에 주력하고 있고 권오규(權五奎) 정책수석비서관은 부처 현안 위주로, 조윤제(趙潤濟) 경제보좌관은 경제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체제가 업무 추진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정책실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큰 그림’을 만드는 데 치중하면서 정작 부처별 현안조율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부처가 따로 논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청와대가 큰 것에만 매달리고 있어 당장 현안 업무를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부처로서는 청와대와 협의를 하려 해도 정작 어디에 가서 누구와 논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소신껏 펼칠 수 있지 않느냐”면서도 “정책수석비서관에게 모든 부처업무가 몰리는 현재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청와대 안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잦은 정책혼선에는 경제수장(首長)인 경제부총리 위상의 약화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비서실장 소속으로 돼 있는 경제보좌관과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정책실 산하로 편입해 실제 수석역할을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부처에 일일이 간섭하는 부처담당 수석제도를 부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재의 직제 범위에서 보좌관을 사실상 정책실 수석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