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정당-검찰-방송사 감사 성역 아니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당에 대해서도 직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정당 국고 보조금에 대해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다”는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감사원은 국고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정당에 대한 직접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정당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실시될 경우 국내 정치자금 문화 및 정당의 회계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3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보조받는 모든 기관이 감사 대상”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정당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감사했으며 정당 감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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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 후보는 또 검찰에 대한 감사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업무에 대해서는 검찰도 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사 감사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편성권 외에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