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용산기지 이전 불공평 합의”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꼬리를 물었다.

이날 의원들은 고건 총리 및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이 주한미군을 3분의 1 정도 줄일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의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그동안 감축 가능성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고 총리는 이에 대해 “한미간에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협의되지 않고 있다”며 “한미동맹조정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주한미군 이전과 재배치이지 감축은 제의받은 바 없다”고 보도를 부인했다.

조 장관도 박시균(朴是均·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 보도를 즉각 부인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해 미국과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고 총리는 “해외주둔 미군의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전략 개념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불거져 나올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과정에서 대미협상 전략 부재와 저자세 협상 태도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안영근(安泳根·통합신당) 의원은 1990년 용산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뒤 국가안전기획부가 작성했다는 ‘용산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 관련 대책 필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문건에 따르면 포글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91년 반기문(潘基文·현 대통령외교보좌관) 외무부 미주국장을 방문해 불평등한 합의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하라는 미국측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으며 같은 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결국 이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안기부가 이 합의각서의 불평등한 내용이 언론 등에 흘러나가선 안된다며 보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재권 의원(민주당)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MOA와 MOU 체결은 ‘정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헌법 60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MOU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