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지사 “盧정부 도덕성도 능력도 상실”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연 이틀간 노무현(盧武鉉)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손 지사는 16일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며 “노무현 정부는 이미 국가운영을 위한 도덕적 기반과 실질적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재신임 파동으로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외곽순환도로 사패터널 공사와 화물자동차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을 양산한 것밖에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기영합, 국론분열, 말 바꾸기로 일관한 이 정부가 대증요법만으로 국정을 헝클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측근의 부정비리 문제를 갖고 재신임을 묻겠다며 나라 전체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지라도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앞장서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고 관련 법규에 어긋나더라도 경제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이날 손 지사가 요청한 국무회의 참석도 불허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