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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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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합신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앞서 1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토론모임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쇄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정쇄신론 급부상 배경=통합신당의 쇄신 요구는 당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고 선언한 10일 밤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金成鎬) 원내부대표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청와대의 조직과 인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의원은 내각 총사퇴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특히 신기남(辛基南) 정장선(鄭長善) 송영길(宋永吉) 의원 등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이 이처럼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원천적으로 낮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언제 어떻게 재신임 의사를 잠식해 재신임 투표에서 예상 밖의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김 부대표는 특히 “노 대통령과 참모들이 자기희생의 가시적 조치 없이 막연한 국민의 불안심리만을 등에 업고 재신임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임채정(林采正) 의원도 “사즉생(死卽生)이다, 이번 기회에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청와대와 내각의 쇄신 및 정치판의 전반적 개혁을 못한다면 앞으로 몇 년간은 새로운 청와대도 보기 힘들고 정치개혁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노 대통령이 ‘재신임 후 국정쇄신’ 구상을 밝힌 상황에서 ‘정신적 여당’인 신당이 조기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데 따른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동채(鄭東采) 홍보기획단장은 “김원기(金元基) 주비위원장과도 논의된 사안이다. 대통령 입장과 당의 입장은 같을 수 없으며 김 대표의 말은 당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천정배(千正培) 의원도 “정치적 신임을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적극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기 쇄신 실현될까=노 대통령과 가까운 신당의 한 핵심인사는 “노 대통령의 지지도를 다 까먹게 한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옛날 같으면 사약감이다. 석고대죄라도 해야 할 처지다”며 특히 청와대에 화살을 겨눴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 일부 386참모들과 김두관(金斗官) 전 행정자치부, 최낙정(崔洛正) 전 해양수산부 장관처럼 ‘튀는’ 행태를 보여온 일부 정부고위직들의 조기 정리도 신당의 요구사항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재신임 투표를 제안해놓은 상태여서 이 문제가 어느 쪽으로든 가닥이 잡혀야만 조기 국정쇄신도 가능한 것 아니냐”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민투표 이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 소폭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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