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7大현안 평가]여전한 정치공방…민생 또 묻혔다

입력 2003년 10월 12일 19시 22분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노무현(盧武鉉) 정부의 첫해 국감이 11일 끝났다. 이번 국감은 신당 창당과 SK 대선자금 파문, 대통령 재신임 논란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 묻혀 차분하고 밀도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본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유도하기 위해 국감현장을 지켜보고 ‘7대 정책현안’에 대해 내린 평가를 소개한다. 평가자들은 경실련 소속이다.》

▼이라크 추가파병…정보-자료 분석보다 찬반 논란에 치중 ▼

국회는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최종 처리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감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판단의 근거가 될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국방위 통일외교통상위 운영위 등은 초반엔 신중하게 사실확인과 정책질의를 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파병에 대한 의원들의 소신을 피력하는 자리로 전환되는 한계를 보였다.

찬성 의원들은 ‘파병 거부시 주한미군 2사단의 이동 가능성’을 이슈화했고, 반대 의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조건부로 내세웠다.

보안상의 이유로 피감기관에 서면답변을 요구하거나, 집요한 일문일답보다 ‘일괄 질의’가 많았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거리가 있었다. 나종일(羅鍾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실무자의 도움 없이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등 정부측 답변 태도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정 원 철 정책부장

▼쌀개방과 농업위기…국제협상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 못해▼

내년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쌀 수입개방 문제 등 한국농업의 사활이 걸린 농산물 협상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의원들은 우리 농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DDA 농업협상에 관해선 정부가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진우(朱鎭旴) 이재정(李在禎)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설득할 국제적 논리의 개발과 개도국 지위에 대한 당당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자세한 근거자료와 대안제시를 해 돋보였다.

쌀 문제에 관해선 쌀의 비교역적 기능과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쌀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 현 농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농업협상에 관한 구체적 대응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김용철 정책부장

▼부동산 대책…땜질처방 질타 ▼

재정경제위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질타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땜질식처방으로 분양권 전매금지 등 행정 대책만 내놓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부동산 문제가 교육여건, 부동산 세제 등 복합적 요인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종합적이고 근본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실질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을 펴면서도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다. 보유세나 실거래가 과세 문제는 도입 여부의 단계를 넘어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주장은 뒤늦은 감이 있다.

고계현 정책실장

▼신용불량자…제안 많았지만 책임-처벌문제 못짚어▼

의원들 대부분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정부의 카드정책 실패→개인회생시스템의 부재→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이어진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

의원들은 신용불량자 그룹을 세분화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카드사의 완전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개혁조치,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정부가 내놓지 못했던 다각적 방안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책임 및 처벌 문제를 간과했다. 재경위에서는 ‘신용불량자 대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연구보고서를 낸 김효석(金孝錫·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에서는 카드사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부각시킨 박병석(朴炳錫·통합신당)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김한기 정책부장

▼노사문제…일관된 원칙-장기전략 수립한계 노출▼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관된 원칙을 결여하고 있고 국민은 최근 대규모 파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국감은 일관된 정책집행을 요구하고 대안제시를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총괄적으로 △일관된 정책의 부족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강화 △노사갈등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에 장기적 전략수립 등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노사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구체적 실사와 조사를 요구하는 의원도 없었다. 특정 사안에 편협한 인식을 갖고 있거나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인식한 의원들도 있어 성실성을 의심받았다.

차은상 정책간사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국회처리 제안 주목▼

의원들은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부족 △노후보장 기능 약화 △지역가입자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부의 답변은 매우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정책대응 없이 대국민 홍보에만 의지하는 모습이었다. 의원들이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국감의 큰 수확이었다.

김성순(金聖順·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주장한 거의 유일한 의원이었다. 그는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했다.

남경필(南景弼·한나라당) 의원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형평성에 관해 자세한 자료를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김 대 훈 정책간사

▼청년실업…직업교육-산학연계등 상식수준 접금▼

청년 실업대책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정부의 정책보고서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청년 실업센터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관련예산 확보 및 구체적 운영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중소기업 경력자의 대기업 채용 시 인센티브나 병역특혜 부여’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질의 및 주장은 “직업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산학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왜 공무원만 증원하는가” 등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