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관전기/정광선]재경위, 정책-민생국감 모범

29일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감은 ‘국감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당파간의 정쟁으로 흐른다’는 일반적 평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답변이 뻔히 예상되는 질의, 유사한 문제에 관한 유사한 질의, 형식적이고 시간 때우기 식의 ‘질의를 위한 질의’도 없진 않았다. 또 △노사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태풍 피해 △환율하락 및 유가 상승 등 연이은 악재(惡材)의 출현으로 일종의 경제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주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긴 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날의 국감에서는 주요 경제현안을 정리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통해서 경제 진로의 큰 그림을 그리려는 정책국감의 의의에 별로 손색이 없는 수준 높은 질의들이 많았다.

몇몇 의원은 “최근의 경제상황이 경기순환 과정의 침체에 그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역설하고 “위기의식을 가져라”고 촉구했다.

다른 의원은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공동화에의 대응,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이날 국감은 민생국회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한 의원은 이해당사자 인터뷰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작성한 세 편의 보고서를 제시하는 열성과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해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신용불량자 문제를 위한 사적 화의 중재제도 도입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것 등이다.

정치공세일 수도 있지만 그중엔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을 찌르는 발언도 많았다. 예컨대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이나 참모들간의 코드 불일치가 그간의 정책혼조와 국민 불안의 근저에 깔린 문제가 아니냐”는 발언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어떻게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냐”는 추궁도 있었다.

정광선 교수(중앙대 경영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