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이틀에 1건꼴 언론중재 신청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 신청 건수가 김영삼(金泳三) 정부 5년 동안의 신청 건수보다 3.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5일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 28개 정부기관은 새 정부 출범 직후 8월 31일까지 총 96건의 언론중재 신청을 냈다.

이는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의 27건보다 3.5배 이상 많고 김대중(金大中) 정부 5년의 118건에 비해선 불과 22건이 적다.

기관별 중재신청은 대통령비서실(14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재정경제부(11건), 산업자원부(8건), 보건복지부(6), 문화관광부(5) 순이었다. 노 대통령은 3건을 신청했다.

중재신청의 대상이 된 매체는 조선일보(12건), 세계일보(8건), 동아일보 문화일보(각각 6건), 한국일보 중앙일보(각각 4건) 순이었다. 방송사는 KBS(3건)가 유일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중재를 신청한 96건 중 3분의 1 이상인 34건은 언론중재위가 정부와 해당 언론사간의 합의를 유도한 뒤 정부가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언론학계 등에서는 “정부가 언론사와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중재신청을 낸 것은 결국 남소(濫訴)를 통해 언론사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 이후 국력의 대부분을 언론, 특히 신문과의 전쟁에 할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언론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보도한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정부는 ‘일단 내고 보자’는 식으로 중재신청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