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 운영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가는 전형적인 미국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과의 온라인대화에서 "미국식 또는 프랑스식 대통령제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의 경우 정당은 내각제 형태고, 정부는 대통령제 형태여서 대통령과 정당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당의 분란에 정부가 휩쓸리게 돼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 盧대통령 `美식 대통령제` 언급안팎

그는 또 언론이 바로 서는 것은 국가가 바로 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론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난 일 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힘들 것 각오하자. 나도 솔직히 두렵다. 그러나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대로 3~5년 가면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 전체가 달라질 것이며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발언 요지

"대통령이 당, 국회, 검찰을 장악하지 않고 국정운영이 되겠느냐, 대통령 지도력이 흔들리는 게 국정 혼란의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대통령이 당과 국회를 지배하던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당정분리는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약속했던 것이다. 나도 어려움 무릅쓰고 하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식 또는 프랑스식 대통령제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정당은 내각제 형태고, 정부는 대통령제 형태여서 대통령과 정당이 긴밀하면 당의 분란에 정부가 휩쓸리게 돼있다. 그래서 우선 국회와 정부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가는 전형적인 미국식 운영이 필요하다. 프랑스식은 기존 정치형태가 많이 변화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총리에게 권한 주는 2원집정부적 운영을 정치권에 제안했는데, 아직 아무 반응이 없다. 기다려보겠다."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크다. 국가가 가는 방향에 대해 언론이 의제를 설정하면 그렇게 여론이 형성된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는데, 언론이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보도하면 국민은 그 쪽으로 생각하게 돼있다.

언론이 바로 서는 것은 국가가 바로 서는 중요한 문제다. 언론이 과거에 어떻게 돼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굳이 반복해서 얘기 않겠다.

언론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 정부가 언론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적당하게 편하게 살면 편하지만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난 일 하지 않도록 하자. 힘들 것 각오하자. 나도 솔직히 두렵다. 그러나 확신을 갖고 있다. 이대로 3~5년 가면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 전체가 달라질 것이다. 크게 발전할 것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