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北안보’ 집중논의 韓美日합의

입력 2003년 8월 15일 18시 22분

한미일 3국은 27일부터 시작되는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특별히 다루기로 했다고 이수혁(李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14일(미국시간)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계속된 한미일 3국 고위급 실무협의회를 모두 마친 뒤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3국이 이번에 조율한 6자회담 공동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회담에서 밝힐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이 실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약속 문제는 그동안 미국이 수차례 밝혔듯이 협정이나 조약의 형식으로는 안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이 단일안을 갖고 (6자회담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큰 틀의 원칙과 목적에는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윤영관(尹永寬) 외교부 장관은 15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현상동결에 합의하고 △북-미간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를 부활시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저지한 후 △농축우라늄 핵개발을 포함한 북핵 완전 해결로 나아간다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현상동결에 동의하면 미국은 이에 맞춰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며 (김정일)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히 윤 장관이 북-미 기본합의 부활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핵시설 재동결의 대가로 미국이 중유공급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을 서면으로 약속할 수 있음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5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측은 그러나 북한 정권이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전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체제보장이라는 용어 대신 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1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6자회담(27∼29일)의 미국측 수석대표로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