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언론중재신청 급증…평균 5건서 올 15건으로 늘어

올해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관(정부 지자체 공공단체)의 언론중재 신청 건수가 예년에 비해 월 평균 3배가량 늘어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8일 밝힌 ‘월별 언론중재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 신청 건수는 110건(월 평균 15.7건)으로 지난해 65건(월 평균 5.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1981∼2002년 국가 기관이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평균 7.2%였으나 올해는 27.9%로 급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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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4건에서 7월38건으로 급증

특히 국가기관의 언론 중재 신청 건수는 3월 12일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보(誤報)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언론 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한 직후인 4월부터 급증했다. 1∼3월은 4∼6건으로 예년과 비슷했으나 4월 12건, 5월과 6월 각각 23건으로 늘어났고 7월에는 38건으로 급증했다. 7월의 신청 건수는 전체 80건의 절반에 가까운 47.5%를 차지한 것이다. 한편 국정홍보처에 따르면 4∼7월 정부 기관이 언론 보도에 대응한 사례는 모두 210건으로 하루 평균 1.75건을 기록했으며 유형별로는 언론중재 신청이 49건(소송 4건 포함), 반론·정정보도 요청 77건, 해명자료 배포 74건, 기타 10건이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