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토 이해조정 미흡 정권 바뀔때마다 홍역 치러

한국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김영삼(金泳三) 정부에서는 경부고속철도와 신도시건설사업이,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새만금 간척사업, 시화호 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요 국책사업이 거의 대부분 차질을 빚는 등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데는 주요 국책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적절한 사업 타당성 검토나 이해당사자간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된 데도 원인이 있다.

김헌동(金憲東)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경부고속철도는 준비기간 3개월에 사업기간은 15년, 사업비는 6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슷한 사업 규모의 대만고속철도는 준비기간 5년에 사업기간 8년, 사업비 8조원이 들어가는 데 그쳤다”며 사업 기획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꼭 이런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다.

전체 국가경쟁력이란 종합적 관점에서 경제논리와 환경논리를 균형 있게 보려는 시각이 부족한 것과 갈등을 조정할 리더십의 취약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두드러지는 집단이기주의와 ‘일단 떼를 쓰면 된다’는 잘못된 풍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