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국책사업]중단하든 계속하든 결론 빨리 내려야

전문가들은 주요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다양한 여론에 매달리기보다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옛 건설부 차관과 국토개발연구원장을 지낸 이건영(李建榮) 단국대 초빙교수는 “중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현 정부가 해법으로 삼는 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대화와 토론’만을 강조해 ‘갈등과 대립’만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갖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王世宗)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엇갈린 이해를 통합, 조정하는 능력과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공사를 계속하든 중단하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설 관련 프로젝트는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공사가 지연될수록 투자비와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완공된 뒤에도 실물 가치와 효용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국책사업 발주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옥동석(玉東錫·재정학) 인천대 교수는 “국책사업에 대한 ‘시스템 부재(不在)’가 정부의 ‘사업기획 능력’을 떨어뜨린다”며 “정부도 민간 기업처럼 사업 단위별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앞으로 생길 쟁점과 대안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포함한 정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전문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제안도 있다.

김헌동(金憲東)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이해(利害)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사안을 공무원에게만 맡겨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 차원에 민간 SOC 전문가와 시민단체, 건설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통합조정기구를 마련해 민간 전문가가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