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 국정주도력 상실 위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87년 6월 항쟁 이후 정부가 국가방향 주도력을 상실해 정부의 자율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선거로 선출된 국회와 정부가 국정 주도의 힘과 자율성을 상실하고 타율에 이끌리면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장차관급 공직자 및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한 제2차 국정토론회에서 “적어도 6월 항쟁 이전의 정부 권력은 권위적이었든 민주적이었든 국가권력으로서 자율권을 보유해 정부가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학교수 시절 국가와 정부의 자율권을 분석한 책을 인용하며 “만일 그 상태(정부자율권 상실)가 계속되면 이것은 심각하다”고 정부의 국정주도력 회복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혁신을 위한 공직사회의 개혁을 역설하면서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 혁신을 일상화하기 위해선 학습을 해야 하는데 여러 부처의 학습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학습문화의 토대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