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회? 방탄국회?…여야 8월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양당은 일단 8월 12, 13, 29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12, 29일엔 법안을 처리하고 13일 본회의에서는 미2사단 후방 재배치 및 특정임무 이양 합의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와 박주선(朴柱宣) 의원,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임시국회라 ‘방탄국회’라는 꼬리표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두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7, 8월 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이 총무경선 때부터의 공약이었다”며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이 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비난여론 차단에 주력했다. 홍 총무가 민주당이 반대할 게 분명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국회법 원칙’을 말한 것은 사실상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민주당 원내총무실의 한 관계자도 “주5일 근무제 등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산적한 만큼 8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가세했다.

방탄국회라는 비난 여론 속에서도 8월 임시국회에선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 경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31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고, 주5일 근무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도 12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당장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파업 중지 또는 자제를 호소하는 국회의 권고결의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이 같은 법안 처리 일정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이 29일 오후 수석부총무 회동을 갖고 세부 의사일정을 조율키로 해 주요 법안 처리 일정에 다소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8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및 처리 전망
주요 안건	한나라당 입장	민주당 입장	처리 전망
외국인고용허가제	소속 의원 자유투표로 31일표결처리(지도부는 찬성)	31일 표결처리원칙만 확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 미지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8월 12일경 본회의 처리	8월 임시국회회기 내 처리	집단소송제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로 8월 12일경 처리 유력
주5일 근무제	8월 12일경 본회의 처리	8월 임시국회회기 내 처리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8월 12일경 처리 유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8월 12일 또는 29일경본회의 처리	추가 논의필요	여야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로 처리 여부는 불투명
국회의원체포동의안	처리 시기는 미정. 여야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처리 반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안 될 듯
한-칠레 FTA비준 동의안	당장처리 유보. 보완조치추가검토 필요	당내 의견 수렴뒤 추후 검토	여야가 비준안 처리를 부담스러워해추가 논의 필요한 상황
파업 중지권고결의안	당내 의견 수렴 뒤 8월본회의에서 처리 희망	8월 임시국회회기 내 처리	여야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