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량살상무기 방지 구상’ 참여 거부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를 군사력을 동원해 막으려는 미국의 계획이 핵심 맹방인 호주의 반대로 난관에 부닥쳤다고 AFP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10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는 군사적 동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가 당초 미국의 제안을 지지하다가 이같이 돌아선 것은 미국 대표단장인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 해양법과 상반되는 내용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볼턴 차관은 “미국은 PSI 국가들의 군사력을 동원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저지하도록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PSI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공격적인 접근 자세는 붕괴 직전의 경제를 무기 수출에 의존하는 북한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호주 야당인 노동당의 케빈 러드 대변인은 “우리가 할 일은 북한에 적대적 조치를 취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호주는 PSI 결정 과정에서 타산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