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에 경제난 해법촉구 "위기의식 공유해야"

입력 2003-07-01 17:37수정 2009-10-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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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는 “한국경제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위기의식의 공유와 정부의 해법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은 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장관과 함께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길승(孫吉丞) 전경련 회장은 “지금 경제가 주저앉으면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들도 지금 상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올해 13대 그룹이 총 2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제 완화와 금융시장 안정에 힘써준다면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추가 투자는 삼성전자의 기흥·화성공장 신·증설(3조5000억원)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1500억원)을 의미하며 이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또 경영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노사불안 문제와 세금 문제를 꼽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20%선으로 인하해 줄 것과 연구개발 관련 세금을 추가로 경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근무와 산업연수생 제도의 존폐 문제도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빨리 매듭짓도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에서도 나타났듯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노조는 지원하지만 힘을 앞세운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 인력 양성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재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한 뒤 다음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재계는 매달 열리는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단의 모임에 재경부와 상자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함께 참석해 재계의 애로점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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