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나라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 경제 발목잡는 행동 자제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0일 “나와 정부는 노사(勞使)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할 것이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은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서민경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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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그는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앞으로 1, 2년 안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노동관련 제도와 관행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 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대통령은 “이번 노사분규만 넘기면 쫓기는 도전과제는 거의 해소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상황에 대해 공세적이고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특히 8월 휴가 이후가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가 지난 8년 동안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하루속히 열어야 한다”며 △기술혁신 △시장개혁 △문화혁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도약 △지방화 등 5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외 주요 인사들은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시장친화적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하며 분배와 형평에 치우친 경제 정책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노조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나라가 있어야 노조도 있는 것이다”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잘살기 위해서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 노조가 기존의 합의사항을 뒤집은 만큼 법과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불편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정부 방침에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동조건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 나아가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