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여야 '盧 공산당발언' 사과 공방

입력 2003-06-12 18:43수정 2009-09-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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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 외교’ 파문으로 중단됐다 12일 속개된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있었던 ‘공산당’ 발언과 방일 ‘저자세’ 외교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시간을 이용해 ‘공산당 허용’ 발언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이에 고건(高建) 총리가 노 대통령을 옹호하는 답변을 하자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헌법을 내보이며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공산당이 허용돼야 민주주의가 된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헌법을 어긴 것이다. 헌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의 원리를 깨는 발언과 행동을 해 국론이 또다시 분열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고 총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정착되었을 때에는 공산당 활동을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반론을 말한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이 “총리는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고 총리가 “사과할 일이 없다”고 맞받아 넘기자 의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정갑윤(鄭甲潤) 의원은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총리는 사과를 하라”고 목청을 높였으나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답변 잘하고 계시다”며 고 총리를 지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노 대통령의 방일 준비 부족도 질타했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노 대통령의 현충일 방일과 관련해 “일왕의 스케줄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쪽 일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날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국회 대정부질문 요지▼

▽김근태 의원(민주당)=대북 쌀 지원을 남북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미국 강경파의 북한 압박정책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인기 의원(한나라당)=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농가에 피해를 줘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다

▽김성호 의원(민주당)=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제재론의 확산을 막으면서 경수로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박진 의원(한나라당)=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당의 허용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한나라당)=북한의 인권유린과 국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실태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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