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통일 ＂北, 비핵화 백지화 안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이 19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백지화되지 않았다”고 답변,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인 16일 수행기자 간담회에서 “방미 중에도 북한이 남북한 비핵화선언의 효력 상실을 주장하는 등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한 것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압살 책동에 의해 조선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백지화됐다”고 발표한 것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정 장관은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이 “북한은 12일 한반도 비핵지대화 노력이 백지화됐다고 말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북한의 발표 내용은 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의 질문도 노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과 마찬가지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를 인용한 것이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비핵화 선언은 미국이 파기했지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난 달 말 외무성 담화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통일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인터뷰도 전문을 보면 꼭 ‘북한이 비핵화 무효화를 선언했다’는 투는 아니었고, 정 장관도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