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파업해결 국정원 총괄 부적절＂ 체계적 대처 미흡 질책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방미 출국에 앞서 가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 청와대 어느 부서인지 헷갈린다”며 청와대 내의 위기시스템 부재 현상을 지적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체계적인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질책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다수당 시절이던 옛날에는 정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을 다수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의 당내 위치도 그렇지 않고 나는 ‘저명한’ 당원(평당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런 일은 그동안 주로 국가정보원이 총괄했는데 지금은 국정원의 고유기능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계속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으며 어느 한 부처가 맡기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범정부적인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께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시스템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청와대도 어디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심경을 솔직히 밝히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사태도 청와대에선 정무수석비서관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반면 노동전문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막전막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사회갈등 처리문제와 관련, 일반 시민운동단체에서 제기하는 분쟁과 갈등사안은 정무수석실에서 맡고 노동문제는 민정수석실에서 주로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