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3자회담 불참 괜찮다＂ TV발언]남북대화엔 어떤 영향

“북-미간에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도 풀어낼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1일 밤 TV토론에서 한 이 발언이 앞으로 남북대화에 임하는 남측 대표단의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10차 남북장관급회담 때처럼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진전된 표현을 공동보도문에 담아내기 위해 밤샘 공방을 펼치며 북측을 압박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호열(柳浩烈)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북-미간에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핵 문제는 북-미간에 풀어야 한다는 북한의 전략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남북 당국간에는 대화가 진전되겠지만 국민 여론의 뒷받침 없이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다자회담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명분이 아닌 현실을 택하는 방향으로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남북대화에서 ‘북핵 문제가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