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즈니스위크誌 ＂카드채 미봉책으로 盧정부 신뢰손상＂

미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인 12일자 논평에서 한국 정부의 카드채 종합대책으로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신뢰가 손상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잡지는 “(4·3 카드채 대책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구조적인 개혁을 뒤로 미루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압력에 굴복한 듯 보인다”며 “카드채 대책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찾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쌓아왔던 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는 불길한 징조”라는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의 말을 인용하며 노 대통령의 지지자들조차 단기적인 처방으로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잡지는 “일부 카드사들이 파산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삼성 LG 현대 등 모그룹에 증자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는 브리지론으로 카드채를 인수하도록 했다”며 “노 대통령이 끝까지 지키겠다던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