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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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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미국이 일본 주변국을 선제 공격해 긴장이 고조되면 ‘유사사태법안’의 ‘무력공격 사태’ 또는 ‘무력공격예측 사태’로 보고 군사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야당 의원은 “미국이 일본 주변국에 대해 선제 공격해 상대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공격 의도를 표명하거나 추측되는 경우 무력공격 사태가 적용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일본 국회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등 유사사태 발생시 자위대를 신속하게 출동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사사태법안을 본격 심의 중이다.
이영이기자 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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