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급이하 계약직전환 추진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의 3급 이하 행정관 중 별정직 청와대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비서실의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안에 대해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별정직은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별 충원된 공무원을 지칭하며, 청와대 직원 중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출신 등 일부 청와대 직원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해당 직급의 초임 월급을 받는 점을 감안, 계약직 전환을 통해 그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보수를 편법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직원들의 계약직 전환 문제는 직무분석을 통해 인원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검토돼온 것이다”며 “계약직 전환이 이뤄지면 3급 이하 행정관 중 별정직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로선 계약직 전환에 따른 월급 인상효과를 알 수 없다”며 “일률적으로 인상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담당 직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청와대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