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盧정권 한달 안정감 잃은 출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24일자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취임 한달에 대해 "외교와 내정 모두 안정감을 잃은 채 스타트를 끊었다"고 평가했다.

외교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거리감을 확인했으며, 내정에서는 기존 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실험'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정기구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

요미우리는 젊은층의 개혁 열기와 반미감정에 힘입어 당선된 노 대통령이 당선 후에는 한미동맹을 중시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했지만 이로 인해 반전(反戰)경향이 강한 젊은 지지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북한측도 남한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경협실무협의를 연기해 남북교류를 확대하려는 노대통령으로서는 일보 후퇴를 감수해야할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특히 미국의 이라크공격 명분이 대량파괴무기의 근절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인 북한에 대한 정책을 미국측과 어떻게 조정할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주한미군과 관련해 견해차가 노출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는 것.

이 신문은 △진보성향의 여성변호사를 법무장관에 기용하고 △연차와 서열에 얽매이지 않는 검찰인사를 단행하며 △일선검사들과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노 대통령의 실험적인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관료조직을 '적'으로 삼는 식의 개혁 방법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