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爭]정부 ＂150명규모 의료부대 이라크戰 추가파병＂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이라크전 개전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20일 오전 11시반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시작되자 청와대와 정부, 군과 경찰,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비상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정부는 또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면 외환시장 개입 등 시장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가 크게 뛸 경우 석유 관련 관세 및 특소세 교통세를 잠정적으로 낮추고 승용차 강제 10부제 등 국내 유가 안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의 이라크 공격 직후 곧바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대 규모의 공병단 파병 외에 150명 규모의 야전의무부대를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국회에 제출할 국군 건설공병부대와 의무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대통령이 직접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 경우 국회는 이르면 24일 본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NSC 상임위원회는 20일 저녁 긴급 회의를 갖고 이라크전에 따른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사회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이라크전이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청와대는 송경희(宋敬熙) 대변인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라크 정부가 유엔 결의 1441호에 의해 주어진 의무 이행의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종일(羅鍾一)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에 이상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특별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대테러 및 외사 보안을 강화하는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NSC는 오후 5시 나 보좌관 주재로 상임위를 열어 정부 차원의 대비상황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 주재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었고 합참은 이날 낮부터 초기 대응반을 가동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대북(對北) 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과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워치콘은 99년 연평해전 이후 평시 수준인 ‘Ⅳ(4)’단계에서 정보 요원의 감시가 강화된 ‘Ⅲ(3)’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간 상태로 계속되고 있으며 데프콘은 평시 수준인 Ⅳ단계 상태다.

○…경찰은 보복테러에 대비해 국내의 미국 관련 시설 49개소에 경찰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경계강화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이라크전에 참전하거나 지지의사를 밝힌 19개국 주요 공관 38개소에 대해서는 무장경찰과 폭발물 탐지견을 배치했다. 또 국내 주재 86개국 183개 외국 공관 등 외국 관련 시설 690개소에 대해서는 테러 대비를 위해 경계를 강화했다.

○…총리실은 이날 정오를 기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방부 등에 설치된 경제 외교 안보 국민생활 대테러 등 5개 분야 상황실과 긴밀한 업무연락체제를 갖췄다.

경제부처들은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산하에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반 외에 △금융대책반 △에너지대책반 △해외건설 및 항공대책반 △수출 및 원자재대책반 등 4개 실무반을 설치해 가동하기로 했다. 또 총괄반에는 경제분야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시장동향과 조치사항 등을 24시간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