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기준 예산 분배' 논란

2004년도 정부 예산편성 문제를 논의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이 “성(性)을 기준으로 해 예산 사용처의 성격을 지출항목별로 구분하는 성 인지적 예산 분류를 지침으로 만들자”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 한동안 논란이 벌어졌다.

예컨대 여성단체 지원은 ‘성 특성적’ 예산으로, 보육시설 지원 등은 ‘성 평등적’ 예산으로, 도로 건설비 등은 ‘성 중립적’ 예산으로 분류해 남녀 양성평등사회 구현 차원에서 정부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샘플이 전혀 없어 할 수가 없다”고 난색을 표시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그렇게 하려면 행정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행정수요가 얼마나 되겠느냐.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 나중에 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 장관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식의 문제다. 그 같은 예산 분류는 영국과 독일 등 40여개국에서 일반화돼 있는 제도이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있다”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노 대통령은 “완벽한 구속력을 가진 지침으로 삼기는 어려우니, 성 차별적인 예산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처부터 부분적으로 성 인지적 예산 분류를 해보고 추후 경험이 축적되면 확대해 나가자”고 정리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