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한구의원 ＂DJ정부 對北 33억달러 지원＂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9일 “김대중 정부 5년간 남한에서 북한에 건네준 외화는 현금 9억달러 이상을 포함해서 모두 33억달러가 넘는다”며 대북 현금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국제사회는 북한에 26억달러 정도의 지원을 대부분 현물로 했으며, 현금지원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가 북한에 송금한 자금뿐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가 지원한 33억달러 중 9억달러는 현금으로 지원됐고, 사실상 무상지원은 경수로 건설지원부문(한국측 지원분 7억8000만달러)을 제외하고도 무상원조 4억6000만달러와 차관 2억4000만달러 등 7억달러를 넘는다”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은 이런 자금으로 전투기 등 무기와 핵무기 부품을 직접 도입했거나 무기도입으로 인한 외환부족을 보전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북한은 98년 이후 전력증강을 위해 최신 전투기 구입과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 수입에 열을 올렸는데 DJ정부의 현금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