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법 수정 바람직"…재협상 촉구

  • 입력 2003년 3월 3일 0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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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일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별검사제 법안에 대해 여야간 재협상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좀 더 대화를 해 진실을 규명하되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여야가 정치적 타결을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를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건드리면 곤란하며, 국익을 고려해 수사범위와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합의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므로 양보할 여지가 있고, 민주당도 무조건 (특검을) 피하는 것은 국민 절반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양보할 게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일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과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 김원기(金元基) 고문은 4인 회동을 갖고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한편 청와대의 특검법 수정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여당에서 특검법 수정 제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법안 통과과정에서 이미 수정이 이뤄진 만큼 추가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일축했다.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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