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검찰 권력 눈치 안보고 수사 전념토록 하겠다＂

새 법무부 장관에 개혁성이 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강금실(康錦實) 변호사가 임명됨으로써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 작업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 법무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안과 대검 건의안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안을 작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정부는 법무부안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이 주도할 검찰 개혁의 화두(話頭)는 ‘법무의 문민화’. 법무의 문민화란 한마디로 법무부가 상부기관으로서 검찰을 장악, 지휘해온 기존의 관행을 철폐하는 대신 법무부와 검찰을 상호 보완, 견제하는 협력기관으로 자리 매김을 하겠다는 것.

강 장관은 26일 오후 법무장관에 임명된 직후 “검찰을 예전처럼 장악하려 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돼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신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겠다는 것. 따라서 강 장관은 현재 대검이 갖고 있는 검사에 대한 직무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 장관은 나아가 현재 한몸이나 마찬가지인 검찰과 법무부를 장기적으로는 분리하겠다는 포석이다. 법무장관에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것 자체가 ‘법무장관의 문민화’에 해당한다는 것.

따라서 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인수위와 대검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들을 종합해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되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및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 장관은 검찰 개혁방안의 경우 인수위와 대검의 건의안이 거의 비슷한 만큼 추진과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검사장이 맡고 있는 법무부 실국장들을 차장급 검사로 낮추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법무실의 경우 검사가 아닌 민간인 전문가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

그러나 강 장관은 이런 개혁 작업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비(非) 검찰 출신인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검찰의 자발적 협조는커녕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대통령이 나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검찰의 오랜 전통인 서열을 파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뜻”이라며 “검찰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