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 군작전권 환수 논의＂

앞으로 한미동맹은 한국군의 역할이 증대되고 동북아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27일 방한 중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앞으로 한국 방어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이 늘어나야 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협의키로 미측과 합의했다”면서 “이 같은 협의는 내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의 역할 증대와 관련해 “현재 주한미군이 맡고 있는 역할 중 일부와 유사시 증원된 미군 전력의 역할 등을 한국군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성공적 이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함께 미 2사단의 후방 배치 문제가 논의된다면 이와 연계해 LPP의 수정작업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미군이 서울에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적절한 협의를 통해 이전 시기와 위치를 고려하면서 관련 논의를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차 실장은 “용산기지 이전에 미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작업에 앞으로 몇 년이 걸린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용산기지 이전은 일반적으로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양측은 1∼2개월에 한 차례씩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협의를 진행시켜 9∼10월경 서울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진전된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