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사정관련 브리핑

◇문재인 민정수석 브리핑 내용

-아침 회의 때 대통령 말씀에 대해 대변인이 있는 그대로 발표했는데, 이런저런 해석이 있다고 하길래 설명하겠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론을 말한 것이다. 그 말 자체에 다른 의도가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근래 일련의 사건을 두고 새 정부가 의도를 갖고 기획해서 사정하지 않느냐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그 때문에 기업이나 국민이 걱정 많이 한다고 해서 새 정부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인신구속 얘기를 했는데, 특정인을 연상하게 한다) 인신구속에 관한 언급도 우리가 형사소송법 정신에 맞춰서 법리 그대로 집행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거기에 정치적 의도나 국민감정 해소를 위해 의도적으로 인신구속이 집행돼서는 안된다는 원론을 얘기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검찰과 아무런 협의체제도 갖고 있지 않다. 보고체제도 없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사후에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민정수석이 듣지 않았나) 우리는 (검찰 수사에) 관여를 일체 하지 않을 생각이고, 형사사건 수사함에 있어서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과 함께 국익 고려하는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조차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중립성 독립성 보장할 생각이다.

-(검찰의 사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수사를 자제해달라는 얘기인가) 오늘 대통령 언급이 사정활동을 자제해 달라거나 열심히 해달라거나 어느 쪽의 의도도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기획해서 사정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그래도 소나기식 조사 우려가 있다) 사정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새 정부는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사정기관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있어서 새 정부는 그런 것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한 거다.

-(속도조절론과 현재 경제 상황이 연관 있나) 대통령께서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게 아니다.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차분하게 정치적 의도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벌그룹에 대한 수사가 어떤 잘못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에 주름살을 미치는 작용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경계코자 하는 것은 그런 조사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또다른 재벌그룹으로 순차적으로 계속돼갈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판단도 검찰이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검찰과 협의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검찰과 공조 가동 시스템이 있나) 검찰하고 협의할 통로가 필요했다면 민정수석에 검찰과 아주 관계가 좋은 그런 분을 임명했을 것이다. 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속에는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채널이 없다는 얘기냐)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