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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8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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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청와대 비서관 진영에 관료 출신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자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 직원을 파견한 정부 각 부처는 고위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복귀할 경우 닥칠 ‘인사 대란’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인력은 모두 80여명. 이 가운데 비서관급(현재 40명)은 별정직을 제외한 17명이 각 부처에서 파견됐다.
그러나 최근 내정된 31명을 제외한 남은 비서관 자리 6개를 모두 공무원이 차지해도 최소한 비서관 중 10명 이상은 각 부처로 돌아가야 한다.
1급 2명, 국장급 9명, 과장급 5명 등 16명의 직원을 청와대에 파견 중인 재경부는 당장 봄 인사 이전에 10여명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골치를 앓고 있다. 10여명의 비서관과 행정관을 파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도 사정은 마찬가지.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몇 사람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질 10개 태스크포스팀에 팀장 등으로 흡수되겠지만 상당수는 재경부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도 국장 4명, 과장 3명이 자리가 없어 대기하고 있어 더 이상 비워줄 방도 없다”며 난감해 했다.
문제는 이처럼 인사 적체가 심각해질 경우 고위 공무원 중 상당수가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최근 각 부처에 “당분간 승진 인사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쟁에서 도태된 공무원들이 새 직장을 구하도록 ‘공직자 퇴직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까지 밝힌 바 있어 공직사회의 불안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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