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대통령비서실 업무재편 추진

  • 입력 2003년 1월 7일 18시 19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비서실 개편 구상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노 당선자는 6일 저녁 선대위 간부들과 만찬 모임에서 “정치인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기용해 정치권의 여러가지 조정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면서 비서실장의 역할과 인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또 최근 대통령직인수위 회의에서는 “비서실 차장직을 신설해 정책기획과 조정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는 게 어떠냐”며 비서실장과 비서실 차장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적이 있다.

두 발언을 종합해 보면, 비서실장은 정무수석비서관과 함께 대야(對野)관계를 포함한 정무 전반을 전담하고, 차장은 정책분야를 전담하는 이원체제로 비서실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여소야대 정국상황에서 국정을 순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깔려 있다.

또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책임총리제 실현 차원에서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정부 각 부처를 분할 관장하고 있는 수석비서관 직제와 역할분담도 상당부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비서실의 기능을 중장기 국정운영 전략을 기획하고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옥상옥(屋上屋)’ 또는 ‘숨은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수석비서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수석비서관실 대신에 몇 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노 당선자의 구상에 따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정치인 출신이, 비서실 차장과 비서실에는 전문가 출신 및 386세대 참모들이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새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차장 라인에는 대통령직인수위의 임채정(林采正) 위원장-김진표(金振杓) 부위원장 라인이 그대로 이동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노 당선자가 인수위 인선 때부터 대통령비서실 인선까지 염두에 두고 두 사람을 기용했다는 얘기도 있다. 다소 파격이지만, 대야관계가 원만한 신상우(辛相佑) 전 국회부의장을 ‘정치고문’역할에 가까운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것이란 설도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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