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가기관 연쇄이전 공황불러＂ 盧＂50만명 빠진다고 공동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16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동안 열린 대통령후보 3차 TV 합동토론회에서 사회 복지 교육 여성분야를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SBS 탄현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에서 이, 노 두 후보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문제를 놓고 2차 토론회에 이어 논쟁을 벌였다.

이 후보는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를 옮기면 다른 국가기관도 따라서 옮겨가게 되고 그 주변 상권이 위축되는 등 일종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며 “어렵게 집을 마련한 서민들은 은행 빚 때문에 공황이 오게 되고, 택시기사 등 서민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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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 후보는 “수도권은 매년 25만명의 인구가 늘어나 2010년에는인구가 2500만명에 육박하는데, 10년 후에 50만명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집값이 폭락하고 수도권이 공동화한다는 것은 흑색선전이다”며 “과밀화로 인한 교통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이 후보는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난해 주요 일간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실시했기 때문에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세무조사는 받아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언론을 비호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김대중(金大中) 정권은 언론개혁이란 이름 아래 세무조사를 했는데,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방송법도 개정하는 언론개혁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문제와 관련, 이 후보와 노 후보는 “수학능력시험을 여러 차례 실시해 수험생의 부담을 덜도록 하고 고교평준화의 틀은 유지하겠다”고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권 후보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부유세(富裕稅)로 재원을 마련해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