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鄭후보 정책비교]盧 ＂재벌개혁＂ 鄭 ＂시장개입 최소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통령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책 공약에는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두 후보는 후보단일화만 성사되면 정책상의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치개혁’에 한 목소리〓

노 후보는 기성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역설하고 있고 정 후보도 ‘혁명적인’ 정치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영남 출신인 노 후보는 동서화합을 일굴 적임자라고 자처했고 정 후보는 당명에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넣을 만큼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한다.

정치개혁 방법론도 엇비슷하다. 노 후보는 대통령 주변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특별검사제의 한시적인 상설화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부패전담 독립기구 설치와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적 지위 및 조사권 강화 등을 약속했다.

▽대북 정책, 차이점과 같은 점〓

햇볕정책에 대해 두 후보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국민적인 합의’라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면 현안인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노 후보는 “북한의 핵 개발 중지와 미국의 적대적인 관계 중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경제제재 수단을 섣불리 사용했다가 잘못하면 남북간 대화통로가 막히고 전쟁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제재 반대론을 펴고 있다.

정 후보는 “대북 문제는 한반도의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쌀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개혁 등 경제정책 차이〓

경제분야 정책의 경우 정 후보가 ‘친(親)시장, 친기업적’인 데 반해, 노 후보는 ‘중산층 서민 지향’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 후보는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미완성’으로 보고 재벌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정권 말기가 되면서 재벌개혁 정책이 느슨해지고 있다”면서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고 사외이사 제도도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 후보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면서도 ‘재벌 2세’라는 점을 의식해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의 대기업정책이 재벌 출신이라는 ‘한계’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정 후보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공과(功過) 중 분명 공이 더 많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언급했다.

노 후보가 상대적으로 분배를 강조하는 대목도 정 후보와는 차별되는 점이다.

▽세금 문제와 부동산 정책 상이〓

노 후보는 법인세를 현행대로 걷고 근로소득세도 3000만원 이하 봉급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경감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 최저세율을 12%에서 10%로 낮춘다는 정도다.

반면 정 후보는 “준조세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법인세와 각종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측은 “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면 법인세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가가치세 경감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도 접근 방법부터 다르다. 노 후보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축소로 원활한 거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낮춘다는 입장이지만, 정 후보는 “아파트 값이 비싼 것은 택지 부족 때문인 만큼 집권 후 5년 내에 아파트 25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짓고 아파트 값도 30% 내리겠다”고 밝혔다.

▽노동정책도 상반〓

노동정책은 두 후보의 이념 차이만큼이나 뚜렷하게 대비되는 부문이다.

노 후보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향후 5년간 250만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정 후보는 경기활성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쪽이다.

노사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노 후보는 노사정위원회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정 후보는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 노조에 대해 정 후보 입장은 노 후보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이다.

▽한나라당의 정책 비판〓

한나라당은 21일 정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데 노 후보와 정 후보의 정책이 핵심분야에서 모두 상충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판이한 두 사람이 후보단일화를 한다면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노, 정 후보의 정책이 상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북핵문제 해법 △지방화전략 △법인세 인하 문제 △대기업 규제정책 △주5일 근무제 △의약분업 △고교평준화 정책 △교육부 존폐 문제 △공무원 노조 문제 등 12개 항목을 꼽았다.

이한구(李漢久) 정책공약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적 측면에서만 보면 노 후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DJ상속자’이고, 정 후보는 재벌을 포함한 기득권 보수 계층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분야별 정책 비교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
정치행정·외교 안보	권력 형태 및 내각	내각제도 고려. 책임총리제 실천과 각 부 장관의 자율성 최대한 강화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안보, 총리는 경제 치안 복지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정부조직 개편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위원회 만들어 개편	정부기능을 규제에서 서비스로 전환
	친인척·공직자 비리 근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부패전담 독립기구 설치와 부패방지위의 독립적 지위 강화
	공직자 인사청문회대상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감원장 등 ‘빅5’	‘빅5’에 공정거래위원장 추가
	북핵 문제 해법	반드시 대화로 해결. 경제 제재는 반대	대화 포함한 평화적 해결. 북핵 포기 전까지 현금성 대북 지원 중단
	대북지원 및 경협	대규모 경협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햇볕정책을 대화와 교류 정책으로 전환. 안정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주한미군	통일 이후에도 주둔 바람직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구 개편 문제	언급 없음	국정원을 미국처럼 국가수사국(국내)과 해외정보국(국외)으로 분리
경제	경제정책 기조	경제정의 확립, 기업 투명성 확보	자유시장경제주의. 서비스 산업 비중 확대
	대기업 정책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배제와 재벌 개혁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등 대기업 견제책 도입
	기업 구조조정	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한 신속 처리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기업의 재정건전화 방안	공적자금 상환에 세계잉여금 활용해 20년이내에 해결	세율 낮추고 세원 확대. 부가가치세 경감 검토
	세율 조정	완전포괄주의로 전환, 세원누락을 원천차단	완전포괄주의 도입. 법인세 소득세 인하 추진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책	과학기술 예산 배분 방식 효율화	인문계 위주의 행정고시 폐지해 이공계 인력 중용
	부동산·주택문제	주택가격 과다 지역 보유세 인상해 집값 안정	5년 내 주택 250만 가구 건설. 아파트값 30% 인하 추진
	지역 균형 개발	충청권에 행정수도 신설. 단계적으로 특구지역 확대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수도 지방 이전은 반대
교육	중고 공교육 내실화 ont>	학급당 학생 수 30명으로 감축 통한 내실 강화	학생 교사 등 참여하는 21세기 공교육정상화위원회 신설
	고교 평준화	평준화 유지하며 특목고 다양화	평준화 유지하며 학교선택 다양화 보장
	수능시험	계속 유지하되 과목 조정 필요. 난이도는 계속 쉽게 유지	난이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계속 실시
	대학 정책	대학입시제도 발전위원회 구성해 장기적 제도 개선	지방 국립대는 지자체에 관리 이관